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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NFORCEMENT HISTORY

의료법 시행일·개정 이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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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2026-04-07 공포2026-04-07 시행121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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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제21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42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5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7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44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9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51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81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01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42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0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7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4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2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37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2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7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3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8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0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72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0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59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2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65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1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7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0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25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6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6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78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56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00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8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3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9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3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3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6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5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6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2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15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45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8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9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75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1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3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5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0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73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43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94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8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5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34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8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53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9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5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21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56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의료인
  3. 제3조 · 의료기관
  4. 제4조 · 의료인과 의료기관의 장의 의무
  5. 제5조 · 의사ㆍ치과의사 및 한의사 면허
  6. 제6조 · 조산사 면허
  7. 제7조
  8. 제8조 · 결격사유 등
  9. 제9조 · 국가시험 등
  10. 제10조 · 응시자격 제한 등
  11. 제11조 · 면허 조건과 등록
  12. 제12조 · 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
  13. 제13조 · 의료기재 압류 금지
  14. 제14조 · 기구 등 우선공급
  15. 제15조 · 진료거부 금지 등
  16. 제16조 · 세탁물 처리
  17. 제17조 · 진단서 등
  18. 제18조 · 처방전 작성과 교부
  19. 제19조 · 정보 누설 금지
  20. 제20조 · 태아 성 감별 행위 등 금지
  21. 제21조 · 기록 열람 등
  22. 제22조 · 진료기록부 등
  23. 제23조 · 전자의무기록
  24. 제24조 · 요양방법 지도
  25. 제25조 · 신고
  26. 제26조 · 변사체 신고
  27. 제27조 · 무면허 의료행위 등 금지
  28. 제28조 · 중앙회와 지부
  29. 제29조 · 설립 허가 등
  30. 제30조 · 협조 의무
  31. 제31조
  32. 제32조 · 감독
  33. 제33조 · 개설 등
  34. 제34조 · 비대면협진
  35. 제35조 · 의료기관 개설 특례
  36. 제36조 · 준수사항
  37. 제37조 · 진단용 방사선 발생장치
  38. 제38조 · 특수의료장비의 설치ㆍ운영
  39. 제39조 · 시설 등의 공동이용
  40. 제40조 · 폐업ㆍ휴업의 신고
  41. 제41조 · 당직의료인
  42. 제42조 · 의료기관의 명칭
  43. 제43조 · 진료과목 등
  44. 제44조
  45. 제45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고지
  46. 제46조 · 환자의 진료의사 선택 등
  47. 제47조 · 의료관련감염 예방
  48. 제48조 · 설립 허가 등
  49. 제49조 · 부대사업
  50. 제50조 · 「민법」의 준용
  51. 제51조 · 설립 허가 취소
  52. 제52조 · 의료기관단체 설립
  53. 제53조 · 신의료기술의 평가
  54. 제54조 · 신의료기술평가위원회의 설치 등
  55. 제55조 · 자료의 수집 업무 등의 위탁
  56. 제56조 · 의료광고의 금지 등
  57. 제57조 · 의료광고의 심의
  58. 제58조 · 의료기관 인증
  59. 제59조 · 지도와 명령
  60. 제60조 · 병상 수급계획의 수립 등
  61. 제61조 · 보고와 업무 검사 등
  62. 제62조 · 의료기관 회계기준
  63. 제63조 · 시정 명령 등
  64. 제64조 · 개설 허가 취소 등
  65. 제65조 · 면허 취소와 재교부
  66. 제66조 · 자격정지 등
  67. 제67조 · 과징금 처분
  68. 제68조 · 행정처분의 기준
  69. 제69조 · 의료지도원
  70. 제70조
  71. 제71조
  72. 제72조
  73. 제73조
  74. 제74조
  75. 제75조
  76. 제76조
  77. 제77조 · 전문의
  78. 제78조
  79. 제79조 · 한지 의료인
  80. 제80조
  81. 제81조 · 의료유사업자
  82. 제82조 · 안마사
  83. 제83조 · 경비 보조 등
  84. 제84조 · 청문
  85. 제85조 · 수수료
  86. 제86조 · 권한의 위임 및 위탁
  87. 제87조 · 벌칙
  88. 제88조 · 벌칙
  89. 제89조 · 벌칙
  90. 제90조 · 벌칙
  91. 제91조 · 양벌규정
  92. 제92조 · 과태료
  93. 제93조
  94. 제3의2조 · 병원등
  95. 제3의3조 · 종합병원
  96. 제3의4조 · 상급종합병원 지정
  97. 제3의5조 · 전문병원 지정
  98. 제4의2조 · 간호ㆍ간병통합서비스 제공 등
  99. 제4의3조 · 의료인의 면허 대여 금지 등
  100. 제17의2조 · 처방전
  101. 제18의2조 · 의약품정보의 확인
  102. 제21의2조 · 진료기록의 송부 등
  103. 제21의3조 · 진료기록의 전송등 요청
  104. 제23의2조 · 전자의무기록의 표준화 등
  105. 제23의3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통지
  106. 제23의4조 · 진료정보 침해사고의 예방 및 대응 등
  107. 제23의5조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취득 금지
  108. 제24의2조 · 의료행위에 관한 설명
  109. 제27의2조
  110. 제33의2조 · 의료기관개설위원회 설치 등
  111. 제33의3조 · 실태조사
  112. 제34의2조 · 비대면진료
  113. 제34의3조 · 비대면진료 시 준수사항 등
  114. 제34의4조 · 비상상황 시 비대면진료 기준 완화
  115. 제34의5조 · 비대면진료 시 의약품의 인도
  116. 제34의6조 · 비대면진료 표준지침
  117. 제34의7조 · 비대면진료지원시스템 및 전자처방전전달시스템
  118. 제34의8조 · 비대면진료 중개
  119. 제34의9조 · 비대면진료 중개업자의 준수사항
  120. 제36의2조 · 공중보건의사 등의 고용금지
  121. 제38의2조 · 수술실 내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ㆍ운영
  122. 제40의2조 · 진료기록부등의 이관
  123. 제40의3조 · 진료기록보관시스템의 구축ㆍ운영
  124. 제41의2조
  125. 제45의2조 · 비급여 진료비용 등의 보고 및 현황조사 등
  126. 제45의3조 · 제증명수수료의 기준 고시
  127. 제47의2조 · 입원환자의 전원
  128. 제47의3조 · 간병서비스의 관리ㆍ감독
  129. 제48의2조 · 임원
  130. 제51의2조 · 임원 선임 관련 금품 등 수수의 금지
  131. 제52의2조 · 대한민국의학한림원
  132. 제57의2조 · 의료광고에 관한 심의위원회
  133. 제57의3조 · 의료광고 모니터링
  134. 제58의2조 · 의료기관인증위원회
  135. 제58의3조 · 의료기관 인증기준 및 방법 등
  136. 제58의4조 · 의료기관 인증의 신청 및 평가
  137. 제58의5조 · 이의신청
  138. 제58의6조 · 인증서와 인증마크
  139. 제58의7조 · 인증의 공표 및 활용
  140. 제58의8조 · 자료의 제공요청
  141. 제58의9조 · 의료기관 인증의 사후관리
  142. 제60의2조 · 의료인 수급계획 등
  143. 제60의3조
  144. 제61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145. 제66의2조 · 중앙회의 자격정지 처분 요구 등
  146. 제80의2조
  147. 제80의3조 · 준용규정
  148. 제86의2조 · 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149. 제86의3조 · 기록의 보존ㆍ보관 의무에 대한 면책
  150. 제87의2조 · 벌칙
  151. 제88의2조 · 벌칙
  152. 제88의3조
  153. 제90의2조 · 「형법」상 감경규정에 관한 특례
  154. 제58의10조 · 의료기관 인증의 취소 등
  155. 제58의11조 · 의료기관평가인증원의 설립 등
  156. 제58의12조 · 의료평가통합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