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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환경영향평가법 · 제19조

환경영향평가법 제19조 · 협의 내용의 이행

환경영향평가법
시행 · 2025-10-01법률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19조(협의 내용의 이행)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제18조에 따라 통보받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거나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제안하는 자 등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구하여야 하며, 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을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주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내용을 해당 계획에 반영하기 곤란한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한 후 해당 계획을 승인하거나 확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계획을 수립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및 조치계획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
제1항에 따른 조치결과 또는 조치계획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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