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 (환경영향평가의 협의 절차 등에 관한 특례)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계획 또는 사업을 수립ㆍ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ㆍ평가하고 환경보전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여 친환경적이고 지속가능한 발전과 건강하고 쾌적한 국민생활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사업자는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중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적은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환경영향평가서(이하 "약식평가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제25조에 따른 의견 수렴과 제27조에 따른 협의 요청을 함께 할 수 있다.
②승인등을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사업자는 제24조제1항에 따른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할 때에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제1항에 따른 절차(이하 "약식절차"라 한다)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를 결정한다.
③사업자는 승인기관의 장 또는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에게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항목등을 결정하여 줄 것을 요청할 때에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하여 줄 것을 함께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25.10.1>
④승인기관의 장이나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은 제3항에 따른 요청을 받으면 환경영향평가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약식절차에 의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그 결과를 사업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⑤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결정할 때에는 제24조제5항을 준용한다.
2. 확인된 조문 연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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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약식절차 대상사업의 범위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1조변경협의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2조환경영향평가의 대상
- 함께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환경영향평가서의 검토 등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33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5조
- 조문 인용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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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이 조문을 인용한 하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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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1건
국방·군사시설사업실시계획승인고시처분무효확인및취소
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 제1항, 제28조 제1항 본문, 제3항,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의 내용, 형식 및 체계에 비추어 보면, 환경영향평가법 제28조 제1항 본문이 환경영향평가절차가 완료되기 전에 공사시행을 금지하고, 제51조 제1호 및 제52조 제2항 제2호가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것은 환경영향평가의 결과에 따라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하고, 그러한 사업계획 등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도록 하여 당해 사업으로 인한 해로운 환경영향을 피하거나 줄이고자 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데에 입법 취지가 있다. 따라서 사업자가 이러한 사전 공사시행 금지규정을 위반하였다고 하여 승인기관의 장이 한 사업계획 등에 대한 승인 등의 처분이 위법하게 된다고는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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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해석 · 2건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제51조 제1항 근거 · 검증법령해석 상세 →
민원인 - 약식절차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 범위를 판단하는 “사업지역”의 의미 (「환경영향평가법 시행령」 제64조 등 관련)
「환경영향평가법」 제51조제1항에 따른 약식절차에 따라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할 수 있는 대상사업 기준을 규정하고 있는 같은 법 시행령 제64조제2호에서 “사업지역”이란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이 시행되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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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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