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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도시개발법 시행령 · 제43의6조

도시개발법 시행령 제43의6조 · 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도시개발법 시행령
대통령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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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문 원문

제43조의6(분쟁조정위원회 구성 등) 법 제21조의4제1항 단서에 따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가 법 제21조의4제1항 본문에 따른 도시개발사업분쟁조정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경우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16조에 따른 도시분쟁조정위원회의 위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 2명 이상 위원으로 참여하는 경우로 한다. <개정 2018.2.9>

1.해당 시ㆍ군ㆍ구의 도시개발사업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5급 이상 공무원
2.대학이나 연구기관에서 부교수 이상 또는 이에 상당하는 직에 재직하고 있는 자
3.변호사, 감정평가사 및 공인회계사
4.도시계획기술사, 건축사(입체 환지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및 3년 이상 환지설계 업무에 종사한 자(환지 방식을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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