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 (평가의 실시)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교육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평가(이하 "평가"라 한다)를 3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평가 주기를 조정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6.26, 2024.6.27>
1.양도, 상속 또는 합병, 장기임차, 매입 등으로 어린이집의 대표자가 변경되는 경우
2.어린이집의 운영이 6개월 이상 중단되는 경우
3.어린이집의 소재지가 변경되는 경우
4.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실시한 경우
②교육부장관은 현장평가, 서면평가, 면담 등의 방법으로 평가(법 제30조제4항에 따른 재평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실시하고, 평가에 필요한 서류의 제출을 평가 대상인 어린이집의 대표자에게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19.6.12, 2024.6.26, 2024.6.27>
③교육부장관은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평가지표를 정하고 이에 따라 평가를 실시한다. 이 경우 평가지표에는 어린이집의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및 이용자 만족도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9.6.12, 2024.6.27>
④평가의 절차 및 서식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은 교육부장관이 정한다. <개정 2010.3.19, 2013.8.5, 2019.6.12,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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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31조건강관리 및 응급조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36조비용의 보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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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판례 · 3건
영유아보육법위반·업무상횡령
구 영유아보육법(2011. 6. 7. 법률 제1078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0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36조,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령(2011. 12. 8. 대통령령 제233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4조 제1항 제2호, 제7호, 제2항,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2011. 12. 8. 보건복지부령 제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1조 제1항, 제2항의 문언 및 체계, 2008년부터 시행된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평가인증 참여 보육시설 인센티브 제공계획”과 “2011년도 보육교사 연구활동비 및 평가인증 인센티브 지급계획 알림” 공문에 따라 보육교사의 처우개선 및 평가인증 참여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을 위해 지급된 평가인증수당 등(이하 ‘평가인증수당 등’이라 한다)의 재원과 지급목적 및 지급대상과 지급요건 등을 종합하면, 평가인증수당 등은 구 영유아보육법 제30조 및 구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1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 의하여 실시되는 평가인증과 관련하여 세워진 계획 등에 의하여 지급되었는데, 그중 연구활동비 부분은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에 의하여 민간 및 가정 보육시설에서 근무하는 보육교사의 연구활동을 지원하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 처우개선비와 실질적으로 차이가 없고, 또한 그중 평가인증 인센티브 부분은 위 규정들의 취지를 반영하여 평가인증을 통과한 보육시설에 대하여 소속 보육교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평가인증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 계양구의 예산에서 지원한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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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조금반환등취소
보육사업안내가 평가인증취소 절차를 일부 정했더라도 행정절차법 적용이 배제되지 않고 사전통지나 의견제출 기회 없이 한 침해적 처분은 원칙적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한 판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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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가인증등급확인등
어린이집 양도 전 대표자의 법 위반 이력은 등급 조정 사유인 법 위반이력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를 판단한 판례입니다.
제31조 제1항 제1호 근거 · 검증판례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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