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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6조 · 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시행규칙
law.go.kr 원문 →

조문 원문

제36조(어린이집의 폐지ㆍ휴지)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집을 폐지하거나 일정기간 운영을 중단(중단하는 기간은 1년 이내로 하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1년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할 수 있다)하려는 자는 폐지 또는 운영 중단 2개월 전까지 그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리고 별지 제18호서식의 어린이집 폐지ㆍ휴지ㆍ재개 신고서(전자문서로 된 신고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해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11.12.8, 2019.6.12, 2021.3.30>
1.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轉園措置) 계획서
2.어린이집의 재산에 관한 사용ㆍ처분계획서(부동산을 임차한 경우는 제외한다)
3.어린이집 인가증 또는 신고증(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4.보육교직원의 인사기록카드(어린이집을 폐지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5.폐지ㆍ휴지 사실을 보육교직원 및 부모 등 보호자에게 알린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폐지 또는 휴지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법 제43조제2항에 따라 보육 영유아에 대한 전원조치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개정 2021.3.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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