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18조 (자격증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2조에 따라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을 검정받고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증(이하 "자격증"이라 한다)을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어린이집의 원장 또는 보육교사의 자격 검정 및 자격증 발급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연구기관이나 법인 또는 단체(이하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이라 한다)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8, 2015.1.28, 2025.3.20>
1.공통 제출서류
가.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나.법 제21조의2제1호에 해당하는 자가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건강검진 결과통보서 1부
2.어린이집의 원장: 자격증 사본, 경력증명서,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사전직무교육 수료증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3.보육교사 : 졸업증명서, 성적증명서, 보육실습확인서(1998년 3월 이후 졸업한 사람만 해당한다), 교육훈련시설 수료증(해당자로 한정한다), 보수교육 수료증(승급자만 해당한다), 경력증명서 등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②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자격증을 재발급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자격증 발급ㆍ재발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에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5.3.20>
1.자격증을 분실하거나 자격증이 훼손된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나.사진(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 1장
2.성명이나 주민등록번호가 변경된 경우: 제1호 각 목의 서류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서류
가.성명이 바뀐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청인의 기본증명서 1부
나.주민등록번호가 바뀐 경우: 주민등록표 초본 1부. 이 경우 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이를 확인하되,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3.법 제48조제2항에 따른 기간이 지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목의 서류
가.제1항 각 호의 서류
나.자격증(분실한 경우는 제외한다)
다.자격취소의 원인이 된 사유가 소멸했음을 증명하는 서류
③자격증업무 담당기관은 제1항에 따라 자격증 발급을 신청한 사람 또는 제2항제3호에 따라 자격증 재발급을 신청한 사람이 법 제21조의2제2호 및 제3호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해당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관계기관의 장에게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를 요청해야 한다. <신설 2025.3.20>
④제1항에 따른 자격증은 별지 제12호의2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5.3.20>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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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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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1 · (어린이집의 원장, 보육교사) 자격증 (발급, 재발급) 신청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서식] <개정 2025. 3. 20.> [ ] 어린이집의 원장 | 자격증 | [ ] 발급 | 신청서 [ ] 보육교사 | [ ] 재발급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고,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를 합니다. |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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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2의2 · 자격증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의2서식] <개정 2024. 6. 27.> | 제 호 ( ) 자격증 성 명: | | 사진 3㎝×4㎝ | 생년월일: | 자 격: | 위 사람은 「영유아보육법」 제22조에 따라 위와 같이 ( )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하고 이 증서를 수여함. 년 월 일 교육부장관 | 직인 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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