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에 따른 어린이집의 설치기준(법 제15조의2부터 법 제15조의4까지에 따른 놀이터, 비상재해대비시설 및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설치기준을 포함한다)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15조의4에 따른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은 별표 1의2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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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3조국공립어린이집 외의 어린이집의 설치
- 함께 인용주택건설기준규정 제9조소음방지대책의 수립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0조어린이집의 종류
- 함께 인용영유아보육법 제15조어린이집 설치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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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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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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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4건
양평군 -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는 경우의 의미(「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1층부터 3층까지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운영되고 있는 4층 건물의 4층에 직장어린이집을 새로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제3호가목2)가)①의 (ⅱ)에 따른 “건물 전체를 하나의 어린이집으로 사용하면서 1층 이상 5층 이하에 보육실을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직장어린이집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할 것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인천광역시 부평구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1 제3호 등
600㎡ 미만이어도 4·5층 어린이집을 설치하면 건물 전체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전라북도 익산시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및 별표 1(보육시설과 위험시설의 이격거리 산정 기준) 관련
보육시설과 위험시설 간 거리는 전용주차장을 포함한 외곽경계선에서 50미터 이상이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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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성남시 -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로 지정된 장소에 새로 보육시설을 설치하려는 경우 개정된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의 입지제한 규정이 적용되는지 여부(「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별표 1 등 관련)
지구단위계획상 보육시설이던 곳이 폐업 후 재개소를 신청할 때, 개정된 위험시설 이격거리 기준이 적용돼 새 설치인가를 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9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어린이집의 설치기준
1. 어린이집의 입지조건 가. 어린이집은 보육수요·보건·위생·급수·안전·교통·환경 및 교통편의 등을 충분히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부지를 선정하여야 한다. 나. 어린이집은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의2제1항 각 호의 시설로부터 50m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해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시설의 외곽 경계선이…
제9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1의2 ·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기준
1.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관리책임자는 어린이집 원장이 된다. 다만, 지정된 직원(관리자)에게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일상적인 관리를 하게 할 수 있고, 관리자로 지정된 직원은 장비를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적절히 유지하여야 한다. 2. 폐쇄회로 텔레비전의 영상정보는 화질이 담보될 수 있도록 고해상도[HD(High…
제9조 제2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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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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