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보육과정)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영유아보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0조(보육과정)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표준보육과정은 별표 8의4와 같다. 다만, 영 제2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의 내용은 교육부장관과 국가교육위원회가 협의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개정 2012.2.3, 2013.3.23, 2014.3.7, 2017.9.15, 2024.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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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용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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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법령해석 · 1건
인천광역시-「영유아보육법」 제29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30조 및 별표 8의2(영유아 보육과정에 특기활동 신설을 조례로 규정 가능 여부)
지방자치단체 조례에서 보육시설이 표준보육과정과 별개로 특기활동 과정을 운영하고 특기활동비를 별도로 수납하도록 규정할 수 없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30조 인용 · 검증법령해석 상세 →
5.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8의4 · 표준보육과정
표준보육과정은 0～5세 영유아를 위한 국가 수준의 보육과정이며, 0～1세 보육과정, 2세 보육과정, 3～5세 보육과정(제30조 단서에 따른 공통의 보육ㆍ교육 과정을 말한다. 이하 같다)으로 구성한다. 표준보육과정의 성격 가. 국가 수준의 공통성과 지역, 기관 및 개인 수준의 다양성을 동시에 추구한다. 나. 영유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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