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제29조 (보육의 우선 제공)

1. 보육의 우선 제공 대상 가.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자녀 및 같은 법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손자녀 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4조에 따른 차상위계층의 자녀 라.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1. 지체장애인 가. 신체의 일부를 잃은 사람 1)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가) 두 손의 엄지손가락과 둘째손가락을 잃은 사람 나) 한 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은 사람 다) 두 다리를 가로발목뼈관절(Chopart’s joint)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라) 한 다리를 무릎관절 이상의 부위에서 잃은 사람 2) 장애의…

1. 가입자 또는 피부양자는 요양급여비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100원 미만은 제외한다)을 부담한다. 다만, 입원진료의 경우에는 100원 미만의 금액도 부담한다. 가. 입원진료(나목의 표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의료장비를 이용한 진료의 경우는 제외한다) 및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요양급여를…

1. 눈의 장애 상이등급 | 분류번호 | 신 체 상 이 정 도 1급 1항 | 1101 | 두 눈이 실명되고 언어와 청각기능을 모두 잃어 항상 다른 사람의 도움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 1급 2항 | 1102 | 두 눈이 실명된 사람 2급 | 1103 | 한 눈이 실명되고 다른 눈의 교정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11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