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6조의4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의 등록절차 등)

공식 조문

시행 · 2026-03-19기후에너지환경부령소관 · 기후에너지환경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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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대행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50조의2제2항에 따라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3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하며, 이하 "대행자등록기관"이라 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사무실을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2.영 별표 3에 따른 기술인력의 보유현황 및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술자격증은 제외한다)

3.영 별표 3에 따른 자본금 요건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영업용자산액명세서와 그 증명서류(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②제1항에 따라 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사업자등록증명 또는 국가기술자격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법인 등기사항증명서 또는 사업자등록증명(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사무실이 있는 건물의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건축물대장

3.기술인력의 국가기술자격증

③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을 발급하고, 그 등록 사실을 대행자등록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해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등록을 한 자(이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라 한다)는 법 제50조의2제3항에 따라 변경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변경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14호의2서식의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변경등록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변경 내용을 증명하는 서류

2.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⑤제4항에 따라 변경등록 신청을 받은 대행자등록기관의 장은 신청인이 영 제46조의3 및 별표 3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추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 시 제출된 등록증에 변경사항을 기재하여 발급해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법령 단위 관계입니다. 조문 단위 위임 관계는 위 관계 블록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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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인용 조문 · §45의9, §50의2

이 조문의 원문이 인용하는 상위 근거 조문법령 보기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3 · 위임 업무 보고사항

제3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의2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 변경등록)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의2서식]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 [ ]등록 | 신청서 [ ]변경등록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등 록 20 일 변경등록 7 일…

제3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14의3 · 자연환경보전사업 대행자 등록증

제3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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