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3조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3조(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 영 제41조제1항에 따른 생태계보전부담금의 재산정 신청은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다. <개정 2022.1.5>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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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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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9 ·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 <개정 2025. 10. 1.> | 생태계보전부담금 재산정 신청서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 상호 납부자 성명 | 생년월일 주소 | 전화번호 법인번호 | 사업자등록번호 당초부과 내역 | 납부통지서 수령인 | 납부통지서 발행번호…
제3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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