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의4 (자연환경복원사업의 민간참여 방식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45조의7제1항제3호에서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방식"이란 다음 각 호의 방식을 말한다.
1.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토지나 재산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하는 방식
2.다음 각 목의 토지에 자연환경복원사업을 실시하는 방식
가.자기 소유의 토지
나.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에 따라 기부된 토지
다.제1호에 따라 무상 대여된 타인 소유의 토지
3.자연환경복원사업에 필요한 전문인력 또는 기술능력(설계, 시공, 사후관리 등에 관한 능력을 말한다)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방식
4.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자연환경복원 등 생물다양성 증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방식
②영 제35조의9제1항에 따라 자연환경복원사업에 참여하려는 법인, 단체, 개인 등(이하 "민간"이라 한다)은 별지 제5호의3서식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에 별표 2의2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45조의9제1항에 따라 지정된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같은 항 제1호의 업무를 대행하는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로 한정한다)의 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자연환경복원지원센터의 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주민등록번호가 제외된 것을 말하며, 이하 같다)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으면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신청인이 개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법인 등기사항증명서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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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2의2 · 민간의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신청 시 첨부해야 하는 서류
1. 공통 제출 서류 가. 기부ㆍ무상대여ㆍ무상제공 등의 명세(토지의 경우에는 도면을 포함한다) 나. 참여 계획서 2. 참여 방식에 따른 제출 서류 가. 법 제45조의7제1항제1호의 방식으로 참여하려는 경우 1)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소유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기부하려는 재산, 토지 등에 대한 권리…
제28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5의3 ·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의3서식] <신설 2026. 3. 19.> 자연환경복원사업 참여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칸은 신청인이 작성하지 않으며, [ ]에는 해당되는 곳에 √표시를 합니다. 접수번호 | 접수일시 | 처리기간 | 30일 신청인 (법인ㆍ단체ㆍ 개인 등) | 명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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