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 등의 고시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지역생태ㆍ경관보전지역변경고시면적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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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18.5.28>
1.생태ㆍ경관보전지역(이하 이 조에서 "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및 근거 법령
2.지역의 위치 및 면적
3.지정의 사유 및 목적
4.지역 안의 주요자원의 명칭ㆍ위치ㆍ범위 및 규모
5.토지이용현황 및 지역 안의 토지의 소유구분에 따른 면적
6.관리청
7.지정연월일
8.지역 지정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9.「자연환경보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규정에 따른 지형도
②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지역의 명칭 및 근거법령
2.변경되는 지역의 위치 및 면적
3.변경의 사유 및 목적
4.변경에 따라 제1항제4호 내지 제6호 및 제9호의 사항 중 변동되는 사항
5.변경연월일
6.변경에 따른 관계도서의 열람에 관한 사항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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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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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자연환경보전법 법률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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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지정의 고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법 제13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생태ㆍ경관보전지역 변경(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따른 해제의 경우를 포함한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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