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 (생태통로의 설치대상지역 및 설치기준)
이 법령의 자료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조문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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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문 원문
2. 조문 관계도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3.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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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위임 근거 · 육 및 홍보를 통한 자연환경보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인식의 증진 9. 자연환경보전 및 지구환경보전에 관한 국제협력 ②사업자는 사업활동을 할 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자연생태ㆍ자연경관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것 2. 사업활동으로부터 비롯되는 자연환경 훼손을 방지하고, 훼손되는 자연환경에 상응하도록 스스로…
하위 위임 규정 · 법률 전체
이 조문이 아니라 이 법률 전체가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이 조문 자체의 개별 위임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5. 관련 별표
1. 설치지점은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설치대상지역 중 야생동물의 이동이 빈번 한 지역을 선정하되, 야생동물의 이동특성을 고려하여 설치지점을 적절하게 배분한다. 2. 생태통로를 이용하는 동물들이 통로에 접근할 때 불안감을 느끼지 아니하도 록 생태통로 입구와 출구에는 원칙적으로 현지에 자생하는 종을 식수하며, 토 양 역시…
1. 공통제출서류 가. 기부ㆍ무상대여ㆍ무상제공등의명세(토지의경우에는도면을포함한다) 나. 참여계획서 2. 참여방식에따른제출서류 가. 법제45조의7제1항제1호의방식으로참여하려는경우 1) 기부하려는재산, 토지등에대한소유권을증명할수있는서류 2) 기부하려는재산, 토지등에대한권리확보에필요한서류 나.…
항목 인증기준 1. 자연환경복원 사업의절차 가. 법제45조의3제1항에따른후보목록과의정합성이높거나 자연환경복원을통해생태계의구조와기능의개선이필요 한지역일것 나. 자연환경복원사업의추진절차와지침을단계별로적절하 게준수하였을것 다. 자연환경복원사업이시행된지역의다양한이해관계자의 의견을충분히수렴하면서추진하였을것 2. 자연환경복원…
1. 시설기준: 법제45조의9제1항에따라대행하려는업무를수행할수있는사 무실(사무실을임차또는공동사용하는경우에는그사용권을말한다)을확보 할것 2. 인력기준: 대행하려는업무범위에따라다음표의기준에따른인력을상시근 무자로확보할것 구분 인력기준 가. 법제45조의9제1항각호의업무를모두수행 하려는경우 1) 책임인력: 1명이상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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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는 무엇을 규정합니까?
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생태통로 설치대상지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한다. 법 제4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생태통로의 설치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28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6-03-19 시행된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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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 전체 목차 62개 보기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