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제4조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 및 기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자연환경보전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5조제2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첨부하여 지방환경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행위의 목적 또는 이유
2.행위의 내용ㆍ기간 및 규모
3.행위대상지역의 토지이용계획
4.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예측 및 방지대책
5.행위대상지역의 범위 및 면적을 표시한 축척 2만5천분의 1이상의 지형도
6.행위대상지역의 지목ㆍ지번 등이 표시된 축척 5천분의 1이상의 임야도(지목이 임야인 경우에 한한다)
②지방환경관서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행위허가의 신청을 받은 때에는 제1항제4호의 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행위가 자연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생태ㆍ경관보전지역의 지정 목적을 해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하고, 적절한 방지대책이 수립되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허가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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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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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 자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12.7.4> | 생태ㆍ경관보전지역에서의 행위허가 신청서 (앞쪽) 접수번호 | | 접수일 | 처리일 | | 처리기간 15일 신청인 | 상호(명칭) 성명(대표자) | 생년월일 주소(사업장 소재지) | 전화번호 신청내역 | 허가 대상행위 행위대상지역의 위치ㆍ면적(㎡)…
제4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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