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61조 (규제의 재검토)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61조(규제의 재검토) 산업통상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2년마다(매 2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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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련 별표·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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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류 | 품목 가. 화학 | 1) 가죽제품 2) 합성수지제품 나. 생활 | 1) 가구(높이 762mm 이상의 가정용 서랍장 및 사무용 파일링 캐비닛은 제외한다) 2) 간이 빨래걸이 3) 선글라스 4) 안경테 5) 텐트 6) 고령자용 신발 7) 고령자용 지팡이 8)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9) 고령자용 목욕의자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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