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36조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산업통상자원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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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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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으려는 자는 수입 중고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을 수입할 때마다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통관 전까지 모델별로 별지 제9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고 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1.제품설명서

2.전기회로 도면

3.신청제품 각각의 로트번호, 일련번호 등 제품고유번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실제 수입물량과 제1항에 따른 신청서에 기록된 수입물량이 일치하는지를 확인하고,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모델별로 각각 시료를 채취하여 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수입 중고 전기용품이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한 자에게 별지 제10호서식의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 합격증을 발급하고, 안전검사에 합격한 수량만큼 별표 9 제4호에 따른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검사 표시를 발급받은 자는 그 표시를 해당 전기용품에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붙여야 한다.

⑤제1항의 안전검사 신청에 대한 처리기간에 관하여는 제8조를 준용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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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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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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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0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합격증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서식 9 · 수입 중고 전기용품 안전검사신청서

제36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9 ·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의 표시방법 가. 도안 | 안전인증번호: 안전확인신고번호: 어린이보호포장신고확인번호: 안전성검사번호: | 나. 표시 요령 1) 안전인증, 안전확인신고, 공급자적합성확인, 어린이보호포장 및 안전성검사(이하 이 표에서 "안전인증등"이라 한다)을…

제36조 제3항 관련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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