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15조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6조제7호에 따라 제품시험 및 공장심사를 면제받고 안전인증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 신청서
2.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이에 준하는 서류
3.병행수입하려는 모델의 사진(전기용품의 경우 모델 전면ㆍ후면, 플러그, 전원부 부품 사진을 말한다)
4.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동일한 모델로서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의 사진(안전인증의 표시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또는 안전인증번호
②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병행수입하려는 모델과 국내 전용사용권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모델이 동일한지를 확인한 경우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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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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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4 · 안전인증 신청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21. 11. 22.> 안전인증 신청서 | 접수번호 | 접수일 | 처리기간 | 45일 제조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수입업자 (수입업자가 인증을 받을 경우)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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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5 · 안전인증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5호서식] | 접수번호: 안전인증서 Safety Certificate 안전인증번호: (Certificate No.) 제조업자/수입업자명: (Manufacturer/importer) 주 소: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Ba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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