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4조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은 법 제23조제4항 단서에 따라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않거나 고시된 안전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에 대하여 국가기술표준원장에게 해당 제품에 적용할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3.10.19>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국가기술표준원장은 신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안전기준의 제정 또는 개정의 추진 여부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준을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하려는 자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시험기관에 통보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하게 할 수 있다.
1.「산업표준화법」 제12조에 따른 산업표준
2.「국가표준기본법」 제3조제2호에 따른 국제표준
3.「산업표준화법」 제27조에 따른 단체표준 또는 외국의 인증 관련 기준 중에서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인정하는 기준
4.「특허법」에 따른 특허를 받은 제품,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16조에 따라 인증받은 신제품 등에 대하여 법 제3조제4항에 따른 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기준
2. 인용 법령
상위 근거 조문 · 원문 인용
이 조문의 원문이 "법·영 제N조에 따라"로 직접 인용한 상위 조문입니다. 인용 문언을 근거로 연결합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70개 펼치기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3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이 법 전체 목차 70개 보기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지금 보는 조문
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law.go.kr 공식 원문 확인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