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안전인증기관이 제27조 전단에 따라 안전확인신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하며,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발급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하여야 한다.
②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을 수입하려는 수입업자는 국가기술표준원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별지 제14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서에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서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수입하려는 모델이 다른 수입업자가 안전확인신고를 한 모델과 동일한 모델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5호서식의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④안전인증기관은 제1항 및 제3항에 따라 안전확인신고 증명서를 발급받은 자가 해당 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의 확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확인하는 내용의 서류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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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서식 14 · 안전확인신고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4호서식] <개정 2021. 11. 22.> 안전확인신고서 | 접수번호 | | | 접수일 | | | 처리기간 | 7일 신고인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주소 | 전화번호/팩스번호 제조업자 | 회사명 | 사업자등록번호 대표자 | 전자우편 주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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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서식 15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15호서식] | 접수번호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 Confirmation Letter of Declaration 신고번호: (Application No.) 신고회사명: (Applicant) 주 소 : (Address) 제 품 명: (Product) 기본모델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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