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47조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공식 조문

시행 · 2026-08-27공포 · 2025-08-26산업통상자원부령소관 · 산업통상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칙은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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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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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법 제24조제5호에서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20.8.14>

1.「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른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어린이제품 안전 특별법」 제25조에 따라 공급자적합성확인을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3.「의료기기법」 제6조에 따라 제조허가ㆍ제조인증을 받거나 제조신고를 한 경우 또는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수입허가ㆍ수입인증을 받거나 수입신고를 한 경우(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경우에 한정한다)

②제1항 각 호의 경우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하는 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생활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 면제

2.제1항제1호 또는 제3호에 해당하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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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생활용품안전법 법률

인용 조문 · §15,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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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