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68건 연혁

현재 확인된 기준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은 현재 수록 정보상 공포일 2026-05-27, 시행일 2026-06-03입니다. 법제처에서 확인한 공식 버전 68개를 아래에 시행일 순서로 정리했습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확인 ↗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산업통상부령 제6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2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6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0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1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9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5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2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38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4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0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6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5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2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3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03호전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3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1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6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4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70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9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9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3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62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7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5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산업통상부령 제430호제정공식 버전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4.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5. 제5조 ·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6. 제6조 ·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7. 제7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
  8. 제8조 ·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9. 제9조 ·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10. 제10조 · 변경인증
  11. 제11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12. 제12조 · 안전인증의 조건
  13. 제13조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14. 제14조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15. 제15조 ·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16. 제16조 ·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17. 제17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18. 제18조 · 자체검사
  19. 제19조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20. 제20조 · 안전인증의 표시
  21. 제21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22. 제22조 ·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23. 제2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24. 제24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25. 제25조 ·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26. 제26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27. 제27조 · 안전확인신고 등
  28. 제28조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29. 제29조 ·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30. 제30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31. 제31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32. 제3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33. 제3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34. 제34조 ·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35. 제3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36. 제36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37. 제37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38. 제38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39. 제3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40. 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41.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42.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43.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44. 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45. 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46. 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47. 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48. 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49. 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50. 제5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51. 제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52. 제52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53. 제53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54. 제54조 ·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55. 제55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56. 제56조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57. 제57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58. 제58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59. 제59조 · 이행계획서 등
  60. 제60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61. 제61조 · 규제의 재검토
  62. 제55조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63. 제55조의3 ·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64. 제55조의4 ·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65. 제55조의5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66. 제55조의6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67. 제55조의7 ·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68. 제55조의8 · 안전성검사의 표시
  69. 제55조의9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70. 제55조의10 ·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