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산업통상부령2026-05-27 공포2026-06-03 시행68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산업통상부령 제6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2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0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6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0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1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9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8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5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2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0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38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4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0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6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5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2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3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03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3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1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6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4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70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9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9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3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62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7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5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산업통상부령 제430호 | 제정 | 공식 버전 |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70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안전관리대상제품의 범위
- 제4조 ·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5조 · 안전인증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 제6조 · 안전인증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7조 · 안전인증의 신청 등
- 제8조 · 안전인증 신청의 처리기간
- 제9조 · 안전인증서의 발급 등
- 제10조 · 변경인증
- 제11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12조 · 안전인증의 조건
- 제13조 · 안전인증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14조 · 안전인증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 면제
- 제15조 · 병행수입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제16조 · 일회성제품의 안전인증 면제
- 제17조 · 안전인증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제18조 · 자체검사
- 제19조 · 안전인증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20조 · 안전인증의 표시
- 제21조 · 안전인증의 취소 등
- 제22조 · 안전인증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등
- 제2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24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시험결과 등의 인정에 관한 계약
- 제25조 · 안전확인시험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26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확인시험
- 제27조 · 안전확인신고 등
- 제28조 · 안전확인신고 증명서의 발급 등
- 제29조 · 안전확인신고의 변경신고 등
- 제30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31조 ·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보관
- 제32조 · 안전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33조 · 안전확인시험기관의 확인에 따른 제품시험의 면제
- 제34조 · 병행수입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제35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등
- 제36조 · 안전확인대상 수입 중고 전기용품의 안전검사
- 제37조 · 안전확인대상제품의 표시
- 제38조 · 안전확인신고의 효력상실처분 등
- 제39조 · 안전확인시험기관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 제40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41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전기용품의 신고 등
- 제42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 관련 서류 보관
- 제43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변경신고
- 제44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공급자적합성확인
- 제45조 ·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의 면제를 위한 확인
- 제46조 · 병행수입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확인
- 제47조 ·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의 안전성 인정
- 제48조 ·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 등의 표시
- 제49조 ·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의 사용금지 등
- 제50조 · 안전기준이 고시되지 아니한 경우의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확인
- 제51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표시
- 제52조 ·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표시의 개선명령
- 제53조 · 어린이보호포장대상생활용품의 신고
- 제54조 · 어린이보호포장신고의 변경신고
- 제55조 · 어린이보호포장표시
- 제56조 · 구매대행의 특례 제품
- 제57조 · 구매대행업자의 고지사항 등
- 제58조 · 구매대행대상제품의 구매대행 금지 명령
- 제59조 · 이행계획서 등
- 제60조 ·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 제61조 · 규제의 재검토
- 제55조의2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신청 등
- 제55조의3 · 안전성검사 관련 기록의 작성 및 보관
- 제55조의4 · 안전성검사의 신청 등
- 제55조의5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의 안전성검사
- 제55조의6 · 안전성검사대상전기용품에 관한 새로운 안전기준의 적용
- 제55조의7 · 제조업자의 관련 서류 보관
- 제55조의8 · 안전성검사의 표시
- 제55조의9 · 안전성검사기관의 지정 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 기준
- 제55조의10 · 안전성검사기관의 보험등의 가입금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