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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공포일 2025-01-20 · 시행일 2025-01-20 · 소관 해양수산부 · 총 75조
국가법령정보센터 →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 고시 · 소관 해양수산부 · 공포 2025-01-20 · 시행 2025-01-20 · 조문 75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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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조문 · 7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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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36조 (30개)
제37조 ~ 제62조 (30개)
제37조 설치장소제38조 공급전압제39조 절연저항제4조 특수한 선박 및 설비에 대한 특례제40조 성능제41조 설치장소제42조 역전류 방지장치제43조 재료 및 구조제44조 취급자의 보호제45조 전선제46조 중성선제47조 전로의 접속등제48조 노출된 금속부의 접지제49조 항해등의 급전제5조 재료 및 구조제50조 전열설비제51조 요건 및 표시제52조 비치종류 및 수량등제53조 구명뗏목 및 구명부기제54조 구명부환제55조 구명조끼제56조 자기발연신호등제57조 요건 및 표시제57의2조 무인기관실의 소화장치제58조 소화기의 비치종류 및 수량등제59조 가연성가스검정기제6조 수밀갑판제60조 선원실등의 방화조치제61조 난로등제62조 액화석유가스 설비
제63조 ~ 제9조 (15개)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

관련 자원

조문 전체 검색530,038 조문 · 판례·해석 통합 법령해석부처별 유권해석 비조치의견금융위·금감원 정부 브리핑관련 공식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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