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 (기관의 설치)

공식 조문
시행 · 2025-01-20고시소관 · 해양수산부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 설치하는 기관은 누출가스가 빨리 배출될 수 있는 통풍이 양호한 장소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적당한 통풍장치를 설치하여야 한다.
기관의 주위에는 충분한 공간을 확보하도록 하여 손쉽게 정비, 점검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가솔린을 연료로 하는 기관은 폭발의 위험이 없는 구역에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이러한 장소에 설치가 불가능한 경우 폭발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충분한 용량의 배기통풍장치를 설치하고, 기관을 조작하는 장소에 해당 기관을 설치한 구획이 충분히 환기된 후 기관을 시동하여야 함을 알리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기관의 바로 위 및 주위의 구조가 목재등 화재의 위험이 있는 재료인 경우에는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충분한 간격을 확보하기가 곤란한 경우에는 난연성 재료로 보호하여야 한다.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이 법의 다른 조문 전체 목차 · 75개 펼치기

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23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이 법 전체 목차 75개 보기
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