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2조 (비치수량등)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①소형선박에는 별표 3에 의한 항해용구를 비치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해용구중 다음 각 호의 항해용구에 대한 성능 및 요건은 「선박설비기준」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1.10.29.>1. 선등2. 현등격판3. 기적 및 호종4. 항해용레이다5. 레이다반사기 <신설 2004. 7. 15>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소형 플레저 보트에 비치하는 현등격판의 형상과 치수, 선등 및 기적에 대한 성능 및 설치위치등의 요건에 대해서는 외국 정부 또는 국제선급연합회(IACS) 소속 선급이 발행한 증서가 있는 경우 이 기준의 규정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본항 신설 2008. 11. 10>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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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72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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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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