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 (수밀갑판)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기준은 「선박안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형선박의 선체, 기관, 그 밖의 시설의 설비기준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7. 11. 2>
1. 조문 원문
소형선박에는 수밀갑판을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평수구역을 항해구역으로 하는 소형선박 및 해양수산부장관이 해당 선박의 구조 및 건현을 고려하여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한정연해선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7. 11. 2><개정 2008. 07.18><개정 2010. 05. 26>
2. 연결 자산
이 조문과 연결된 판례·해석·비조치의견·제재 자료가 아직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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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01-20 시행된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소형선박의 구조 및 설비 등에 관한 기준 앞뒤 조문 이어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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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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