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3조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시험ㆍ검사기관은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한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별표 1에 따라 해당기관의 방침, 목표 및 업무절차를 체계적으로 문서화하여 이에 따른 정도관리 시스템을 확립하고 이를 실행하여야 한다.
②시험ㆍ검사기관은 제1항에 대한 주기적 검증 및 평가를 위하여 법 제18조의2에 따라 과학원장이 실시하는 정도관리를 받아야 한다.
③시험ㆍ검사기관은 법 제18조의2제7항에 따라 환경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세부사항을 반영하여 정도관리 품질문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이 규정이 따르는 상위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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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 · 환경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
1.0 서문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기본적인 요구사항으로서 「환경분야 시험ㆍ검사등에 관한 법률」제18조의2(시험ㆍ검사기관의 정도관리)에 근거하여 동법 시행령 제13조의5(시험ㆍ검사기관 등)에 따른 환경분야 시험ㆍ검사기관들의 정도관리 능력의 향상과 시험ㆍ검사 결과의 신뢰도 향상을 목표로 한다. 1.1 적용범위 『환경분야…
제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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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앞뒤 조문 이어 보기
제1조 · 목적제2조 · 정의
이 법 전체 목차 55개 보기제3조 ·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요구사항지금 보는 조문
제4조 · 정도관리 업무제5조 · 정도관리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구성제6조 ·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제7조 · 기술위원회의 위원 위촉제8조 · 심의회 운영 등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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