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6조 (심의회와 기술위원회 기능)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평가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조문 원문
①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대상기관에 대한 정도관리 평가보고서 및 보완조치 결과 등을 통한 정도관리 결과의 적합 또는 부적합 여부의 판정에 관한 사항2. 정도관리 평가위원의 위촉 및 해촉 심의3. 이의 또는 불만처리에 대한 최종 결정 및 분쟁 조정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기술위원회는 정도관리와 관련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검토ㆍ자문한다.1. 분야별 정도관리와 관련된 기술기준에 관한 사항2. 현장평가 시 기술적 쟁점에 관한 사항3. 정도관리 시행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4. 숙련도 시험의 판정기준 도출 및 표준시료 설정값 확정에 관한 사항5. 현장평가 내용 및 점검표 개선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과학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사항
2. 연결 자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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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위계·연결 법령
상위 위임 법령
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 법률
위임 근거 · 이 규정은 시험ㆍ검사기관의 신뢰도를 확보하기 위하여 「환경분야 시험ㆍ검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18조의2, 동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3조의5, 동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17조의3의 규정에 따라 시험ㆍ검사기관에 대한 정도관리를 합리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숙련도 시험 및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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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 제6조는 언제 시행된 조문입니까?
이 조문은 2025-12-16 시행된 환경시험·검사기관 정도관리 운영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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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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