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공포일 2026-08-13 · 시행일 2026-08-13 · 소관 금융위원회 · 조문 103개
신용정보업감독규정 · 고시 · 소관 금융위원회 · 공포 2026-08-13 · 시행 2026-08-13 · 조문 103개.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기반.
이 법령의 연계 자료
제1조 원문
제1조 (목적)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체 조문 · 10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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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 제23조의3 (30개)
제1조 목적제10조 경미한 사항의 보고제11조 대주주 변경승인 등제11조의2 대주주 변경승인업무의 수행제11조의3 최대주주 자격심사제11조의4 신용정보업 등의 양도ㆍ양수 등의 인가의 세부요건제12조 휴업 또는 폐업의 신고제13조 겸영신고 등제13조의2 제13조의3 겸영업무제13조의4 부수업무제14조 임원의 겸직 금지제15조 수집된 신용정보의 처리의 위탁제15조의2 정보집합물의 결합 등제16조 정확성 확인을 위한 자료제출 요구제17조 신용정보회사등의 신용정보 등록ㆍ변경ㆍ관리제18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등록 금지제18조의2 불이익 정보의 범위제19조 오래된 신용정보의 삭제제2조 정의제20조 기술적ㆍ물리적ㆍ관리적 보안대책제21조 보안관리약정 체결제22조 내부관리규정의 마련제22조의2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의 지정대상 등제22조의3 개인신용정보의 보유기간 등제22조의4 개인신용정보가 포함된 문서 등의 관리 방법제22조의5 개인신용정보 삭제 예외에 대한 보호 조치제23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제23조의2 기업신용조회회사의 행위규칙제23조의3 본인신용정보관리회사의 행위규칙 등
제23조의4 ~ 제37조 (30개)
제23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제23조의5 개인신용정보 전송에 따른 비용의 산정기준제24조 공공단체의 범위제24조의2 공공기관 제공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제25조 제25조의2 제26조 신용정보의 등록 및 이용기준제26조의2 신용정보 집중관리ㆍ활용 기관 및 대상정보 추가제26조의3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업무의 분리제26조의4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제26조의5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의 업무제26조의6 제재금의 최고한도 금액제27조 제28조 신용정보집중관리위원회 협의ㆍ심의ㆍ결정 사항의 보고제28조의2 개인신용평가체계 검증위원회제28조의3 데이터전문기관제29조 미성년자 고용 또는 채용가능 업무제2조의2 신용정보의 범위제3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제30조 위임직채권추심인의 자격요건제31조 제32조 제33조 제33조의2 제33조의3 제33조의4 신용정보활용체제의 공시제34조 개인신용정보의 제공ㆍ활용에 대한 동의제35조 개인신용정보의 조회에 대한 동의제36조 제37조 조회동의 확인 방법
제38조 ~ 제43조의8 (30개)
제38조 제38조의2 제38조의3 개인신용정보 제공사실의 통지유예 등제38조의4 영업양도 등에 따라 제공받은 개인신용정보의 관리제39조 개인신용정보를 제공받는 자의 확인제39조의2 개인신용정보의 전송요구권제39조의3 개인신용정보 등의 활용에 관한 동의의 원칙제39조의4 정보활용 동의등급제39조의5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조회시스템에 대한 조치기간제3조의2 기업신용조회업제3조의3 본인신용정보관리업제4조 제4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제40조의2 제40조의3 개인신용평점 하락 가능성 등에 대한 설명의무제40조의4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사전통지제40조의5 자동화평가 결과에 대한 설명 및 이의제기 등제40조의6 동의 철회의 방법제41조 신용정보의 정정청구제42조 시정요청서제43조 시정조치 결과보고서제43조의10 채무조정기구의 고시 등제43조의11 감독ㆍ검사 등제43조의2 개인신용평가회사 등의 정보제공 중지의 요건 등제43조의3 삭제 요구에 따른 통지방법제43조의4 채권자변동정보의 열람 등제43조의5 개인신용정보 누설사실의 공시기간제43조의6 개인신용정보의 누설신고제43조의7 가명처리ㆍ익명처리에 관한 행위규칙제43조의8 모집업무수탁자에 관한 보고
관련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이 법령에서 위임한 하위 규정(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이 확인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