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 (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23조(폐업시 보유정보의 처리) 신용정보회사등(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는 제외한다)이 폐업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금융감독원장이 소속 직원 중에서 지명하는 자의 입회하에 다음 각 호의 자료를 처분, 소거 또는 폐기하여야 한다.
1.신용정보 자료철 및 신용정보 관리대장
2.신용정보 데이터베이스
3.그 밖에 신용정보가 수록ㆍ보관된 파일등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6건
신용약정 등록 시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투자경험 및 자산 파악
고객으로부터 별도 동의를 받으면 마이데이터로 수집한 개인신용정보를 신용약정거래 승인심사 목적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 마이데이타 증권사 당사 직원의 타사계좌 정보 이용가능 여부문의
마이데이터 계좌거래내역을 임직원 타사거래 점검에 쓰는 것은 본인 조회·분석 목적 외 이용 제한에 걸릴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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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마이데이터로 취득한 신용정보를 채권추심에 직접 사용할 수 없고, 별도 동의가 있는 순수 내부 참고용 활용만 허용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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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이데이터를 통해 취득한 신용정보 활용 범위
마이데이터 신용정보를 채권추심에 직접 사용할 수 없고 별도 동의가 있어도 정보주체 이익을 해치면 금지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금융 마이데이타 증권사 당사 직원의 타사계좌 정보 이용가능 여부문의
증권사가 마이데이터로 임직원 타사계좌를 점검하는 것은 본인 조회·분석 외 이용에 해당해 계좌거래내역정보 이용 제한을 받을 수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신용약정 등록 시 마이데이터를 통한 고객의 투자경험 및 자산 파악
고객이 신용약정 심사 외 사용과 거절해도 마이데이터 이용에 지장 없음을 명확히 알고 별도 동의하면 활용 가능하나, 전송요구 강요 여부는 개별 판단이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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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정보전송요청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전송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Ⅰ. 제23조의4제1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계좌 정보 1) 계좌자산 정보 계좌종류, 현재잔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대출 정보 1) 일반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잔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카드…
제23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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