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3조 (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제3조(신용정보제공ㆍ이용자의 범위) 영 제2조제18항제8호에서 "그 밖에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1.「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서민금융진흥원 및 같은 법 제26조에 따른 사업수행기관
2.신용회복위원회
3.국민행복기금
4.「민법」 제32조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금융결제원(이하 "금융결제원"이라 한다)
5.새출발기금 등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제26조제1항제1호 및 2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26조제1항제4호라목에 따라 설립된 기관
6.「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제13조의4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지정하여 고시한 정보공유분석기관.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적법성
제3자 동의가 있어도 무허가 핀테크 업체가 통합 자산조회 서비스를 하면 본인신용정보관리업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마이데이터사업자가 제3자 제공 동의를 받아 제공한 개인신용정보를 활용한 서비스의 적법성
핀테크 통합조회는 무허가 마이데이터업이 될 수 있으나, 사업자가 정보 접근ㆍ관리권한 없이 단순 인터페이스만 제공하거나 다른 법령상 허용되면 예외라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3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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