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6조의4 (신용정보집중기관의 허가 세부요건)

공식 조문

비현행 법령본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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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1조제6항제1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처리 및 정보통신설비"는 제6조제1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개인신용평가업, 개인사업자신용평가업, 기업신용조회업"은 "신용정보집중관리ㆍ활용업무"로 본다.

②영 제21조제7항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의 세부요건은 별표 5의2와 같다.

③영 제21조제9항에 따라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을 통해 집중관리ㆍ활용되는 신용정보의 구체적인 등록 및 이용기준은 별표 6과 같다.

④신용정보집중기관에 정보를 제공하거나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정보를 이용하는 자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산매체 또는 서면으로 신용정보를 제공ㆍ이용하여야 한다.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5의2 · 신용정보집중기관 허가 세부요건

1. 인력 가. 신용정보주체를 보호하고 신용정보를 집중관리ㆍ활용하기 위한 전문성을 갖춘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인력을 적절하게 확보하고 배치할 것 (1) 공인회계사, 변호사 등의 자격 소지자 (2) 영 제2조제18항제1호ㆍ제3호ㆍ제4호에 해당하는 기관, 영 제2조제6항제7호 각 목에 해당하는 기관 또는 다음 각…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별표 별표 6 · 신용정보 등록 및 이용기준

제26조의4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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