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3조의4 (개인신용정보의 전송범위)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영 제28조의3제2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개정 2026. 8. 13.>
1.「전자정부법」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등록시스템을 이용한 공공서비스를 운영하는 자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자
2.법원
②영 제28조의3제6항제2호에서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정보"란 별표 1의3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본조신설 2025. 1. 21.]
[종전 제23조의4는 제23조의5로 이동 <2025. 1. 21.>]
이 법령의 자료
2.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1의3 · 정보전송요청을 통해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자에 전송 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Ⅰ. 제23조의4제1항제1호의 자에게 전송가능한 신용정보의 범위 1. 법 제2조제9호의2가목에 따른 신용정보 가. 계좌 정보 1) 계좌자산 정보 계좌종류, 현재잔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나. 대출 정보 1) 일반 대출현황 정보 대출종류, 대출잔액, 통화코드 및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정보 2) 카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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