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0조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의 통지요구 등)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35조제2항 및 영 제30조제7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신용정보주체에게 본인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한 사항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 서식에 따라 서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 그 밖에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통지한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주체에게 법 제35조제2항에 따라 통지를 요청할 수 있다는 사실, 통지요청의 방법, 통지의 주기 및 수수료 등을 알려야 한다.
[시행일: 2016. 3. 12.] 제40조
이 법령의 자료
2.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2건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사전통지는 모바일 전자등기우편ㆍ알림톡으로 가능하나 그 밖의 안내는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내용이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연체 안내사항에 대해 모바일 전자등기 또는 카카오 알림톡 통지 가능여부 질의
모바일 전자등기우편·카카오 알림톡은 신용정보법상 사전통지 방법에 포함됩니다. 사전통지 외 연체 안내에 쓸 수 있는지는 구체적 내용에 따라 달라진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40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3.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지 15 ·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신용정보 이용 및 제공사실 통지서 귀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5조에 따라 당사가 년 월 일(통지요구일)부터 최근 3년간 귀하의 개인신용정보를 이용ㆍ제공(직접 제공한 경우에 한함)한 내역을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 이용내역 이용날짜 | 이용목적 | 이용한 개인신용정보의 내용 | 보유 및 이용기간…
제40조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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