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45조의2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13고시소관 · 금융위원회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원문에서 바로 확인

① 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법 제45조의5제3항에 따른 점검결과의 확인 및 점수ㆍ등급의 표시, 송부의 방법 및 절차 등(이하 "상시평가"라 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법 제20조제6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ㆍ보호인은 제22조의2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전송한다.

2.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를 제출받아 서면 또는 현장점검하여 점수 또는 등급으로 표시한다.<개정 2026. 8. 13.>

3.금융보안원은 제1호에 따른 전송받은 검검 결과 및 제2호에 따른 점수 또는 등급에 관한 사항을 금융위원회에 보고하고 금융감독원장에게 컴퓨터 등 정보처리가 가능한 형태로 송부할 수 있다.<개정 2021. 9. 30.>

②금융위원회는 법 제45조의5제1항의 업무를 공정하고 객관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금융보안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상시평가위원회를 둘 수 있다.

1.영 제17조제8항에 따른 기준 및 관련 서식의 제ㆍ개정(법 제20조제4항제1호 각 목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ㆍ개정)

2.상시평가 절차ㆍ방법 등 중요 사항의 심의

3.상시평가 결과의 점수ㆍ등급 표시 방안의 심의

4.영 제36조의7제3항에 따른 인증마크의 부여 및 취소의 세부 기준ㆍ방법ㆍ절차 등 중요 사항의 심의<개정 2026. 8. 13.>

③제2항에 따른 상시평가위원회는 금융위원회에 제2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87개 펼치기

제45조의2 · 개인신용정보 활용ㆍ관리 실태에 대한 상시평가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