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정보업감독규정 제22조 (내부관리규정의 마련)
이 법령의 취지
이 규정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같은 법 시행령 및 같은 법 시행규칙에서 정하는 금융위원회 소관사항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1. 공식 조문 원문
①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은 별표 4의2와 같다.
②신용정보회사등은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의 준수 및 이행을 위해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을 반영하여 내부관리규정을 구체적이고 상세하게 마련하여야 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회사등은 신용정보회사등의 특성 등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내부관리규정을 마련하여 준수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법, 영, 규칙 및 이 규정을 위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제3항에 따라 신용정보회사등이 내부관리규정을 제1항의 신용정보관리기준과 달리 마련하는 경우 같은 항에 따른 그 특별한 사정을 내부관리규정에서 명확히 설명하여야 한다.
⑤금융위원회는 제3항에 따라 마련한 내부관리규정이 신용정보 및 신용정보주체의 권익 보호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경우 시정을 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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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의 자료
3. 공식 판례·해석·제재 근거
비조치의견 · 3건
금융회사시스템을 이용한 직원 본인의 금융거래 조회 행위 가능에 대한 해석
금융회사 직원이 회사 신용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해 본인의 금융거래 현황을 조회하는 행위는 제한되어야 한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개인(신용)정보 유출 대응 표준메뉴얼
금융회사는 개인정보 유출 대응 표준매뉴얼을 준수해야 하며, 다른 방식으로 처리하면 신용정보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제22조 인용비조치의견 상세 →
4. 관련 별표·서식
별표 별표 4의2 · 신용정보 관리기준
구 분 | 관리기준 1. 신용정보처리기준 | 1.1. 개인식별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 | 1.1.1. 동의 형태 | ‣ 개인신용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 동의 1.1.2. 동의 사항 | ‣ 개인식별정보의 수집ㆍ이용 목적 ‣ 수집하려는 개인식별정보의 항목 ‣ 수집된 개인식별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동의 사항 변경…
제22조 제1항 관련 · 검증법제처 원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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