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2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

공식 조문

시행 · 2026-09-11공포 · 2026-03-10법률소관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정보통신망의 이용을 촉진하고 정보통신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보호함과 아울러 정보통신망을 건전하고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국민생활의 향상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2.4>

원문에서 바로 확인

공식 조문 첫 내용

①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임의로 해석하지 않고 공식 원문의 첫 단위를 그대로 표시합니다.

①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없다. <개정 2020.2.4>

1.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경우

2.삭제<2020.2.4>

3.「전기통신사업법」 제38조제1항에 따라 기간통신사업자로부터 이동통신서비스 등을 제공받아 재판매하는 전기통신사업자가 제23조의3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이동통신사업자의 본인확인업무 수행과 관련하여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하는 경우

②제1항제3호에 따라 주민등록번호를 수집ㆍ이용할 수 있는 경우에도 이용자의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이하 "대체수단"이라 한다)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20.2.4>

AML 규제의 합리적 적용

일부수용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고객의 고객확인은 생략할 수 없고, 기존 당행계좌 고객은 생략 가능하나 지속 확인은 해야 합니다. 일정 요건 전자금융업자는 실명 대신 정보 확인이 가능하다는 결론라고 회신한 비조치의견입니다.

은행의 전자지급결제대행업 겸영시 고객확인의무 이행 관련 비조치의견서 요청

타행계좌 연동 간편결제 고객은 별도 고객확인이 필요하나 당행 기존계좌 고객은 지속확인 전제로 생략할 수 있고, PG 등은 성명ㆍ생년월일ㆍ성별ㆍCIㆍ계좌번호로 확인할 수 있다는 취지라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결제대행업자의 접근매체 발급 時,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한 본인확인 가능 여부 등

접근매체 발급에 필요한 주민등록번호 처리는 시행령 근거가 있으나 대체수단 제공 의무는 소관 부처에 문의해야 한다. 위와 같다고 회신한 해석입니다.

전자금융업자 AML 의무 적용시 현행 본인확인 절차 유지 및 계좌 번호/CI 대체 수집

일부수용

선불전자지급수단발행및관리업자의 AML KYC 의무이행 과정에서 주민등록번호 수집 의무 부여 여부

일부수용

인용 그래프 커뮤니티 분석으로 실무에서 함께 검토되는 조문 묶음입니다.

정보통신망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전기통신사업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방송법 제2조 · 정의클러스터 대표 인터넷방송법 제2조 · 정의

이 법령의 전체 조문에서 찾기 · 118개 펼치기

제23조의2 · 주민등록번호의 사용 제한지금 보는 조문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발행기관의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