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법 시행령 제11조 (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공식 조문

시행 · 2026-08-01공포 · 2026-07-28대통령령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영은 「농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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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담보농지를 취득할 수 있는 그 밖의 금융기관) 법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2.1.25, 2012.7.10>

1.「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2.「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3.「새마을금고법」에 따른 새마을금고 및 그 중앙회

4.「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법」에 따른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농지법 시행령 제11조를 중심으로 실제 인용·위임 관계를 표시합니다. 노드를 누르면 해당 조문으로 이동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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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령이 위임의 근거로 삼는 상위 법령입니다. 이 조문의 구체적 내용은 아래 상위 법령에서 위임받아 정해집니다.

농지법 법률

위임 근거 · 법률/시행령

이 조문이 위임받는 상위 근거 법령법령 보기 →

이 조문이 시행령·시행규칙·행정규칙 등에 세부 사항을 위임한 하위 규정입니다. 각 카드의 위임 근거(§조문)를 함께 표시합니다.

농지법 시행규칙 농림축산식품부령

위임 조문 · §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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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이 조문은 2026-08-01 시행된 농지법 시행령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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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