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1의7조 (업무방법서)

공식 조문

시행 · 2026-07-01공포 · 2025-10-01법률

이 법령의 자료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중소기업의 구조 고도화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소기업의 경영 기반을 확충하여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9.5.21>

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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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의7(업무방법서) 신용보증기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업무방법서를 작성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승인을 얻어야 한다.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17.7.26>

1.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2.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3.보험의 운용방법에 관한 사항

4.보험금의 지급 및 보험대위에 관한 사항

5.그 밖에 보험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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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위임 조문 · §52의9 · 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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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율에 관한 사항. 보험계약의 체결에 관한 사항.

이 조문은 2026-07-01 시행된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현행 조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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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원문 대조
법적 효력은 law.go.kr 공식 원문에 있으며 본 페이지는 참고 정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