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9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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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제처 공식 연혁 →
시행일공포일공포번호제·개정원문
법률 제2144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29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2106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9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73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50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32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1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918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96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1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66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835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2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56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9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90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7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81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6172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592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6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83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867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36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48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4111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8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73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31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309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84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24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230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6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17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154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33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7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1022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75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683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9160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48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97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5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1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804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7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361호전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805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86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678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30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20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715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84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56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67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590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482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28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9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610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91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9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815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88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73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74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529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45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453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86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5111호타법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979호일부개정공식 버전
법률 제4825호제정공식 버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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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4개 펼치기
  1. 제1조 · 목적
  2. 제2조 · 정의
  3. 제3조 ·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4. 제4조 ·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5. 제5조 ·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6. 제6조
  7. 제7조
  8. 제8조
  9. 제9조
  10. 제10조
  11. 제11조
  12. 제12조
  13. 제13조
  14. 제14조
  15. 제15조
  16. 제16조
  17. 제17조
  18. 제18조
  19. 제19조
  20. 제20조
  21. 제21조
  22. 제22조
  23. 제23조
  24. 제24조
  25. 제25조
  26. 제26조
  27. 제27조
  28. 제28조 ·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29. 제29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30. 제3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31. 제3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32. 제32조 ·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33. 제33조 · 토지 수용 등
  34. 제34조 · 토지 출입 등
  35. 제35조 ·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36. 제3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37. 제37조
  38. 제38조
  39. 제39조 · 협업지원사업
  40. 제40조 · 이행실적 조사
  41. 제41조 · 입지 지원사업
  42. 제42조 ·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43. 제43조 · 지도계획의 수립
  44. 제44조 · 지도실시기관
  45. 제45조 · 지도기준의 작성
  46. 제46조
  47. 제47조
  48. 제48조
  49. 제49조
  50. 제50조
  51. 제51조
  52. 제52조
  53. 제53조
  54. 제54조
  55. 제55조 · 지도신청 등
  56. 제56조 · 연수계획의 수립
  57. 제57조 · 연수실시기관
  58. 제58조 · 국제화 지원사업
  59. 제59조 ·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60. 제60조 · 경영정상화의 지원
  61. 제61조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62. 제62조 ·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63. 제63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64. 제64조 · 기금의 조성
  65. 제65조 · 채권의 발행
  66. 제66조 · 기금의 운용과 관리
  67. 제67조 · 기금의 사용 등
  68. 제68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69. 제69조 ·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70. 제70조 · 정관
  71. 제71조 · 운영위원회
  72. 제72조 · 임원
  73. 제73조 · 이사회
  74. 제74조 · 사업
  75. 제75조 · 자금의 조달
  76. 제76조 · 비용 부담
  77. 제77조 · 예산과 결산
  78. 제78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79. 제79조 · 보고와 검사
  80. 제80조 · 세제 지원
  81. 제8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82. 제82조
  83. 제8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84. 제84조 · 벌칙
  85. 제85조 · 양벌규정
  86. 제86조 · 과태료
  87. 제39의2조 ·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88. 제39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
  89. 제39의4조 ·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90. 제46의2조
  91. 제53의2조
  92. 제60의2조 ·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93. 제61의2조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94. 제61의3조 ·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95. 제61의4조 · 계정의 회계 및 결산
  96. 제61의5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97. 제61의6조 · 손익금의 처리
  98. 제61의7조 · 업무방법서
  99. 제61의8조 · 감독 및 명령
  100. 제61의9조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101. 제62의2조 · 가업승계 지원
  102. 제62의3조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103. 제62의4조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104. 제62의5조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105. 제62의6조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106. 제62의7조 ·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107. 제62의8조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108. 제62의9조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109. 제66의2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110. 제73의2조 ·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111. 제73의3조 · 대리인의 선임
  112. 제73의4조 · 비밀누설의 금지
  113. 제74의2조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114. 제76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115. 제79의2조 ·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116. 제79의3조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117. 제8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118. 제62의10조 ·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119. 제62의11조 ·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120. 제62의12조 ·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121. 제62의13조 ·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122. 제62의14조
  123. 제62의15조
  124. 제62의16조
  125. 제62의17조
  126. 제62의18조
  127. 제62의19조
  128. 제62의20조
  129. 제62의21조
  130. 제62의22조
  131. 제62의23조
  132. 제62의24조
  133. 제62의25조
  134. 제62의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