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NFORCEMENT HISTORY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일·개정 이력
법제처 공식 연혁과 GovBrief에 동기화된 공포일·시행일, 변경 조문을 원문 식별자 기준으로 정리합니다.
법률2025-10-01 공포2026-07-01 시행95건 연혁
시행일·공포일 연혁
같은 공포 법령도 시행일이 다르면 별도 행으로 표시합니다.
| 시행일 | 공포일 | 공포번호 | 제·개정 | 원문 |
|---|---|---|---|---|
| 법률 제2144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29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2106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9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73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50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32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1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918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96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1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66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835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2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56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9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90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7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81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6172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592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6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83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867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36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48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4111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8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73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31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309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84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24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230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6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17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154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33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7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1022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75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683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9160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48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97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5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1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804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7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361호 | 전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805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86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678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30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20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715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84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56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67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590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482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28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9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610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91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9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815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88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73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74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529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45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453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86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5111호 | 타법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979호 | 일부개정 | 공식 버전 | ||
| 법률 제4825호 | 제정 | 공식 버전 |
확인된 최근 변경 조문
이전 버전과 비교해 변경된 조문 번호만 표시합니다.
2026-07-01 변경 조문
변경 3건
조문 목록
이 법령의 조문 134개 펼치기
- 제1조 · 목적
- 제2조 · 정의
- 제3조 · 구조고도화지원계획 등
- 제4조 · 중소기업의 자동화지원사업
- 제5조 · 서로 다른 업종 간 교류 지원사업
- 제6조
- 제7조
- 제8조
- 제9조
- 제10조
- 제11조
- 제12조
- 제13조
- 제14조
- 제15조
- 제16조
- 제17조
- 제18조
- 제19조
- 제20조
- 제21조
- 제22조
- 제23조
- 제24조
- 제25조
- 제26조
- 제27조
- 제28조 · 중소기업 협동화기준의 고시
- 제29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
- 제30조 ·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취소
- 제31조 · 단지조성사업의 실시계획 승인
- 제32조 · 단지조성사업의 준공인가
- 제33조 · 토지 수용 등
- 제34조 · 토지 출입 등
- 제35조 · 국유지와 공유지의 매각 등
- 제36조 · 다른 법률의 준용
- 제37조
- 제38조
- 제39조 · 협업지원사업
- 제40조 · 이행실적 조사
- 제41조 · 입지 지원사업
- 제42조 · 환경오염 저감 지원사업
- 제43조 · 지도계획의 수립
- 제44조 · 지도실시기관
- 제45조 · 지도기준의 작성
- 제46조
- 제47조
- 제48조
- 제49조
- 제50조
- 제51조
- 제52조
- 제53조
- 제54조
- 제55조 · 지도신청 등
- 제56조 · 연수계획의 수립
- 제57조 · 연수실시기관
- 제58조 · 국제화 지원사업
- 제59조 · 생산시설의 해외이전 지원
- 제60조 · 경영정상화의 지원
- 제61조 · 긴급경영안정지원계획의 수립ㆍ시행
- 제62조 · 민속공예산업에 대한 지원
- 제63조 · 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의 설치
- 제64조 · 기금의 조성
- 제65조 · 채권의 발행
- 제66조 · 기금의 운용과 관리
- 제67조 · 기금의 사용 등
- 제68조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의 설립 등
- 제69조 · 중소기업제품ㆍ벤처기업제품 판매회사의 설립
- 제70조 · 정관
- 제71조 · 운영위원회
- 제72조 · 임원
- 제73조 · 이사회
- 제74조 · 사업
- 제75조 · 자금의 조달
- 제76조 · 비용 부담
- 제77조 · 예산과 결산
- 제78조 · 업무의 지도ㆍ감독
- 제79조 · 보고와 검사
- 제80조 · 세제 지원
- 제81조 · 다른 법률과의 관계
- 제82조
- 제83조 · 권한의 위임ㆍ위탁
- 제84조 · 벌칙
- 제85조 · 양벌규정
- 제86조 · 과태료
- 제39의2조 · 협업기업 선정 및 선정취소
- 제39의3조 · 전담기관의 지정
- 제39의4조 · 전담기관 지정의 취소
- 제46의2조
- 제53의2조
- 제60의2조 · 중소기업 경영건전성 지원시스템의 운영
- 제61의2조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계정의 설치
- 제61의3조 · 계정의 재원ㆍ용도 및 운용
- 제61의4조 · 계정의 회계 및 결산
- 제61의5조 · 책임준비금 등의 적립
- 제61의6조 · 손익금의 처리
- 제61의7조 · 업무방법서
- 제61의8조 · 감독 및 명령
- 제61의9조 · 중소기업매출채권보험 총액의 한도
- 제62의2조 · 가업승계 지원
- 제62의3조 · 중소기업가업승계지원센터의 지정
- 제62의4조 · 명문장수기업의 요건
- 제62의5조 · 명문장수기업의 확인
- 제62의6조 · 명문장수기업 확인의 취소
- 제62의7조 · 사회적책임경영의 지원
- 제62의8조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육성 기본계획의 수립
- 제62의9조 · 사회적책임경영 중소기업지원센터의 지정
- 제66의2조 ·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과 기금의 결산
- 제73의2조 · 이사장의 대표권제한
- 제73의3조 · 대리인의 선임
- 제73의4조 · 비밀누설의 금지
- 제74의2조 · 연대보증채무의 감경ㆍ면제
- 제76의2조 · 자료제공의 요청
- 제79의2조 · 중소기업 정책정보시스템 운영
- 제79의3조 · 중소기업 현황정보시스템 운영
- 제83의2조 · 규제의 재검토
- 제62의10조 · 소기업의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
- 제62의11조 · 소기업에 대한 신용보증 지원시책의 수립ㆍ시행
- 제62의12조 · 소기업의 주식회사 설립 등에 관한 지원
- 제62의13조 · 소기업에 대한 경영안정 지원
- 제62의14조
- 제62의15조
- 제62의16조
- 제62의17조
- 제62의18조
- 제62의19조
- 제62의20조
- 제62의21조
- 제62의22조
- 제62의23조
- 제62의24조
- 제62의25조
- 제62의26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