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병해충의 유입ㆍ확산을 방지하기 위하여 검역ㆍ예찰ㆍ방제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식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제1항에 따른 조치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식물방역법 제3조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등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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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작물 생육 및 병해충 조사에 관한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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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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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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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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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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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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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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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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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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