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7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반출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3조제1항에 따른 격리재배명령을 위반하여 격리재배대상식물을 격리재배지 밖으로 반출한 자
2.제14조제5항을 위반하여 소독ㆍ폐기 명령을 받은 식물검역대상물품을 식물검역기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검역장소 밖으로 반출한 자
식물방역법 제47의2조 · 벌칙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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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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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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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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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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