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조의2(생계안정 지원)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36조에 따른 방제명령을 이행한 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생계안정을 위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생계안정 비용의 지원 대상자, 지원 범위 및 지원 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식물방역법 제38의2조 · 생계안정 지원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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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프랑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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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캐나다산 소나무속(Pinus spp.) 및 잎갈나무속(Larix spp.) 제재목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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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뉴칼레도니아산 단호박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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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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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그리스산 키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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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멕시코산 페르시안라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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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네덜란드산 안스륨속식물 등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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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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