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6조의2(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과 해당 위반ㆍ유출 물품의 소매가격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중 높은 금액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제17조의2제2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한 자
2.제24조를 위반하여 경유물품을 국내 지역에 유출한 자
식물방역법 제46의2조 · 벌칙
식물방역법
시행 · 2026-02-01공포 · 2025-01-31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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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금지식물 중 페루산 아보카도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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