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물방역법 제45조의3 (청문)
이 법령의 취지
이 법은 수출입 식물 등과 국내 식물을 검역하고 식물에 해를 끼치는 병해충을 방제(防除)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림업 생산의 안전과 증진에 이바지하고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6.12.2>
1. 공식 조문 원문
제45조의3(청문)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농촌진흥청장 또는 식물검역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처분을 하려면 청문을 하여야 한다.
1.제10조제5항제1호에 따른 허가의 취소
2.제12조의4제4항에 따른 식물검역신고 대행자 등록의 취소
3.제15조제2항에 따른 검역장소 지정의 취소
4.제15조의3제1항에 따른 전문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5.제17조의2제1항에 따른 검역합격의 취소
6.제30조의4제1항에 따른 정밀검사기관 지정의 취소
7.제33조의3제1항에 따른 예찰조사기관 지정의 취소
8.제41조제2항에 따른 수출입목재열처리업 등록의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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