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5조의3(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①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 외의 처분에 대해서는 그 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취소 또는 변경하거나 새로운 처분의 결정을 하지 못한다.
②국세청장은 제65조에 따른 결정을 할 때 심사청구를 한 처분보다 청구인에게 불리한 결정을 하지 못한다.
국세기본법 제65의3조 · 불고불리ㆍ불이익변경 금지
국세기본법
시행 · 2026-01-01공포 · 2025-12-23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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