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60조(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①귀속시설의 설계타당성ㆍ안전성 및 그 공사시행의 적정성에 관하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에 따른 건설기술심의위원회 또는 같은 법 제6조에 따른 기술자문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13.5.22>
②귀속시설사업의 건설사업관리는 「건설기술 진흥법」 제39조제2항에 따라 시행한다. <개정 2013.5.22>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60조 · 귀속시설의 설계 등의 심의 및 건설사업관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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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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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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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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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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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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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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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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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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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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