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조(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주무관청은 제46조 및 제47조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해당 민간투자사업을 직접 시행하거나 제13조에 따라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지정하여 계속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9조 · 사업시행자의 지정취소에 따른 조치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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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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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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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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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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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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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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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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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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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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