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2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1.보증채무의 이행
2.제31조제1항제5호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3.기금의 조성ㆍ운용 및 관리를 위한 경비
4.기금의 육성 및 민간투자제도의 발전을 위한 연구ㆍ개발
5.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32조 · 기금의 용도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시행 · 2026-02-19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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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 민간투자사업업무처리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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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동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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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폐수종말처리시설(서부권역) 개량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 및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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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청주캠퍼스·아산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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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대구·구미·진주캠퍼스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시설사업기본계획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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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폴리텍대학 창원2캠퍼스·영주캠퍼스 공학관 및 기숙사 증·개축 임대형 민간투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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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군사시설 민간투자사업 업무 훈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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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투자사업 실시계획 변경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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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도 민간투자사업 제안에 대한 업무처리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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